“연구윤리 감독기관 수장 자격 없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15일 “논문 부적격 판정받은 김상곤 장관, 당장 사퇴하라”며 성명을 냈다.

교문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82년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는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명예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우리나라 모든 연구자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 쪽의 반응은 더 거셌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김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공정사회 대표는 “학생들에게 도덕성과 정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수장이 본인의 학위 논문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라며 “당장 사퇴하고도 남을 엄중한 상황임에도 유감 운운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의 엉터리 교육정책으로 촉발되고 있는 혼란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길은 오직 김상곤의 사퇴밖에 없다”면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김상곤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공정사회는 이 외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대한 고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감독을 받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 표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비열한 판정을 내렸다”면서 “위원회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