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영역에 30개 세부과제
책임행정·책임교육에 중점
“시·도 의회도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감 선거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이라는 제목의 민선 3기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과제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재편 등 6개 영역별로 30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교육공약개발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메일·문자·한국교육신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교총 발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약 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특히 그중 10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그래픽 참조>
시·도교육감이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과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를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아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취원율 확대,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등이었다.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속의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을 존중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정책은 교권보호 전담팀과 고문변호사 지원 등 교권보호와 교사공모제·교장공모제 등 전문성이 검증 안 된 제도 대신 공정한 임용과 승진 보장을 요구했다.
저소득층과 열악한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도 외면하지 않았다. 초등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중·고교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실현과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등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해 공평한 재원 지원을 제안했다.
최근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학교 내 석면관리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육관 증설, 공기정화시설 확충, 석면관리 전면 보완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입과 관련해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과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의 과도한 학교 권한 침해와 현장과 괴리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제정권 보장,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마련, 학교지원 기능 중심의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등을 요구했다.
그 외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도서관·문화센터 접근성 확대도 핵심과제로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일컬어온 만큼 안정적 기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도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조석변개처럼 변화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 전체에 극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이번 교육공약 요구에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은 만큼 17개 시·도에서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는 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교총은 향후 17개 시·도교육감 등록 후보자, 각 정당에 공약과제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