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 대한 논란이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제도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내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대입 제도 개편 의제를 선정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하여 8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제도는 국민의 관심사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특히 갈등관리 등을 위해 공론화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고,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 과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에는 몇 가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입 논란의 핵심은 수시와 정시의 공방이다. 즉 수시에 치중한 입시를 정시 쪽에도 확대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을 줄여 달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많아서 불리하다는 인식이다.
이런 주장에는 평가의 개념이 한 줄로 세우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선별해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평가는 수업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시대적 추세이다.
대입 제도 개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유불리보다 학생 전체의 교육 환경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그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 공유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한 줄 세우기가 불가능한데, 유독 대학 입시만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꼴이다.
교육부는 이미 대입 관련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입정책과와 같은 해당 부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에 가장 전문 분야다. 그런데도 아마추어 같은 위원회를 급조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 대입 제도 개편의 엄중함이 있었다면 전문가 집단과 협의했어야 한다. 교원단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입시 제도와 직접 관여해 온 전문가 집단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제도 개선을 갈등 조정의 문제로 파악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김영란 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영란 전 대법관도 교육 분야를 경험한 적이 없어 처음에 고민했으나 교육전문가는 오히려 선입견이 있어 곤란하다는 말에 위원장직을 받아드렸다고 한다.
대입 제도는 전문성의 문제다. 교육부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대입 제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2015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교성취평가제, 수능절대평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아우르는 제안이 먼저다. 공정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떤 정책도 공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함보다는 바람직한 그리고 교육적인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