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학생부 개편, 위원회에 책임 전가

대입

국가교육회의, 특별위, 공론화위,

시나리오 워크숍, 검증위, 참여단

학생부

위탁기관, 자문위, 참여단, 선정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관리를 별도의 위원회에 맡긴 데 이어, 제1호 정책숙려제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논의도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매달 2.6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참여정부의 ‘위원회 공화국’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16~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로, 특위에서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하청해 왔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한 의제 선정을 다시 시나리오 워크숍의 몫으로 맡겼고,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관리를 공론화위에서 하지 않고, 다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참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고안은 또 공론화위원회도, 워크숍도, 검증위원회도 아닌 시민참여단의 손에 넘어간다. 시민참여단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한 4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대입제도 개편만 위원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등 정책 혼선과 보류가 이어지자 도입하기로 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3월 말 학생부 개편을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확정한 후 숙의의 운영을 위탁할 민간단체를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해 주식회사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학생부 구성을 모르는 시민정책참여단에 학생부 개편 논의를 맡겨놓고, 그 시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운영도 다시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위탁 기관은 다시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자문위를 통해 15일과 29일 두 차례의 열린토론회와 숙의 학습자료의 공정성, 시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기관에, 민간기관은 또다시 위원회에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15일 1차 열린토론회 이후 학습자료집과 열린토론회 내용으로 16~22일 학생부 개편 의제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한 후 23~24일 1박 2일에 걸쳐 1차 숙의를 한다. 이후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학습, 숙의, 토론을 거친 다음 7월 7~8일 다시 1박 2일간 2차 숙의를 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이런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다. 교육부가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시비를 피하려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에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모습 어디에도 김상곤 장관이 취임하면서 말한 ‘교육의 국가책임’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