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이 시작됐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었고 곧 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0일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이후 후속조치다.
성인 400명 규모로 꾸려지는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8월 초 최종 대입제도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제시되는 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개편은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입시는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고, 누구나 전문가다. 또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쳐나는 가운데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이 말없는 다수를 압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는 무엇보다 절차적 민주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의 정의로움과 문제제기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절차적 민주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주최 8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이해당사자 간담회 등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결국 여론수렴의 부족 때문이 아닌 책임 회피와 결정 장애로 인해 공론화위에 떠넘기고 ‘폭탄 돌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입제도개편의 방향이 미래와 이상만을 쫓는다면 현재와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다. 지난해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유예한 순간 최선책은 사라지고 차선책만 남았다 할 수 있다. 여전히 대입제도 공론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한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가 충실한 토론과 양보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