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고, 대북·외교·복지 등이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혼선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능개편 유예를 필두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초등한자 병기 폐지 등이 그 예다.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모두가 전문가일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실과 여건, 여론을 수렴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치와 이념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 등으로 논의와 결정을 떠넘기고 있다. 오죽하면 ‘결정 장애’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0년부터 신설돼 중간에 부침이 있었지만 교육정책의 최고 콘트롤타워로서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 잡고 교육의 안정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필 현 정부 들어 교문수석이 폐지되면서 교육의 혼란이 커지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 그래서 더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