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조교재·교수자료 배포

2차 정규 교육과정으로 반영

현장 “현재 경제 교육과정 유지하라”

전문가 “교육적 영향 고려 신중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를 활용해 가르치던 ‘사회적 경제’를 정규 교육과정 필수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풀뿌리 사회적 경제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중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이다.

1단계로는 올해 내로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로 개발해 활용하던 ‘사회적 경제’ 보조교재와 교수 자료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내년 신학기 전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자체 교과서 개발과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경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관련 연수도 올해 4개 권역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17개 시·도 전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학습모임, 학교 협동조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단계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초·중·고 학교급별 필수과목에 사회적 경제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당장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념 편향성 등 내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이로 인해 한 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부산 A고의 한 교사는 “정권 입맛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공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며 “현행 교과서에 경제 부분은 아주 잘 집필돼 있으니 가만 놔두길 바란다”고 했다.

수도권의 B초의 한 교사도 “아직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끝나지 않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을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농단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다. 충남의 학부모 박 모씨는 “이미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보면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이 와서 강의한다”며 정치편향성을 우려했다. 서울의 학부모 정 모씨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다수가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이상적인 기업 형태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을 일부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은 이미 충분히 들어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는 일은 자칫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어 역사 교과서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수도권 C고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한 교사는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 공유 등의 가치는 사익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커지면 학생들은 결국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으로 자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게 되므로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기조차 정해져 있지 않으니 교육과정 개정을 당장 또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유와 나눔, 협력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교과서에 있는 공유, 협력, 공정무역 등의 내용이 있다”며 “기존 논란을 알고 있으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