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본인 자식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병역기피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미 인정한 위장전입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으며 논란과 해명, 해명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에 기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날을 세우고 있다. 간사 오세정 의원도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년짜리 장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감각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편향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실패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정이 있다면 위장전입을 해도 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했지만 다른 국민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후보자가 대학 구조개혁이나 입시 문제 등 교육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일관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자료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교육철학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덕수초는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립초로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해 딸을 입학시킬 당시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을 정도로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 후보가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설명했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인지, 민주화와 딸의 위장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국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안 된다’며 맞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흠집내기 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지난 2016년 공단의 특정감사를 통해 센터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14일과 17일을 두고 여야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열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해 미루자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