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자료미수집’

실태조사 의무법령 위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사진,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모든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통계 관리가 아닌 학생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요청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올해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국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면서 실태 현황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

진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자료미수집’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초·중등교육법’ 28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의무적으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검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장체적인 기초학력 부진판단기준에 의한 현황 파악이돼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게다가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라는 비판에 2013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돞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하위수준 비율은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수학은 8.1%에서 15.4로, 과학은 6.3%에서 14.4%로, 읽기는 5.8%에서 13.6%로 약 2배로 증가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수학, 국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대폭 늘었다. 중학교 수학은 4.6%에서 6.9%로, 고교 수학은 5.5%에서 9.2%로, 국어는 2.6%에서 4.7%로 늘었다.

이군현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기초학력 부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