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교원 정책협의를 갖고 반대 논평도 냈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보다 보육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제라도 정부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에 대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
모든 가정이 학교 돌봄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돌봄을 원하는 가정도 자녀의 하교 시간을 3시로 연장한다고 해서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의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저학년 학생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면서까지 학교를 보육기관화 하려는 정책은 타당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해 보육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직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돌봄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의 질 등 개선할 사항이 많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돌봄 시간 동안 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