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학생에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에 따르면 기본방침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현행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급식을 보통교육 단계의 전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방법은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고3학년부터 단계적(2019년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1)으로 시행해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학교·전 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국·사립초, 국제중학교는 내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에 추가될 고등학교는 320개교, 국·사립초 및 국제중은 43개교가 포함된다. 서울 지역은 2011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서울의 1천302개 학교 93만여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2011년 공립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해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현재 939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우선 2021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의 모든 고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도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 유형별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지원 대상이다.

내년에만 일반고 53개교, 특성화고 24개교, 자율고 1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등 96개교 2만40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19년 3학년, '20년 2학년, '21년 1학년) 연차적으로 진행돼,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 모든 학년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자치구 등 지자체와 함께 내년 총 214억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2019년 고교 친환경 급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로 자치구별로 약 3억5000만원에서 7억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전 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총 소요액은 연간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경비는 서울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 3: 2(50%, 30%, 20%)로 분담하며, 식품비는 물론 인건비와 관리비 등 총 예산이 포함한다.

서울교육청의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으로 현재 서울지역 고교의 평균 급식단가(4699원)를 중학교 수준(5058원)으로 359원을 상향 인상, 급식의 품질 면에서도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교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도 30%('18년 3월~8월)로 중학교가 7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급식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아울러 그동안 지원이 보류됐던 사립초·국제중 등도 예외 없이 이번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11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등)가 참여해 총 21개교 1만1697명, 10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도 고등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예상액은 91만원 정도로, 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민감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울 지역 고교생의 15.29%에 이르는 3만9354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친구들과 다름없이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무산 급식 및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교육비전인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첫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고교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미래의 주역인 학생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교원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결국 학교 교육력 제고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이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이 최근 세계적인 복지 흐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무조건 퍼주기 복지를 펼친 필리핀, 그리스, 남미 국가들의 현 주소를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서울시도 기초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빈부가 심하다. 급식 예산의 20%도 부담도 어려운 자치구도 여럿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도 사회적 배려 대상층 학생들이 모두 급식을 하고 있다. 차별이나 편견, 어려운 학생이 무상 급식을 한다는 논리는 단위 학교에서 얼마든지 표시나지 않게 급식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급식의 질 제고도 문제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의 잔반 처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끼 당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양질의 급식 어려운 바, 학생들이 배식받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버리는 양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급식, 무상 급식 운영에 앞서 예산을 확충해 양질의 급식 운영이 필수적이다.

특히 서울은 우리나라 수부 도시로 이번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이 다른 시도로 파급될 것이다. 머지 않아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급식의 무상, 친환경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일반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서울교육청과 서울시는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가능한 부분과 연차적으로 도입해야 힐 것이다.

결국 학교 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통합과 조정이다. 즉 모든 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급식을 하도록 하되, 자부담을 못하여 결식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대공약수이다. 특히 서울 지역 급식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의 주민 투표 개표 무산으로 인한 퇴진 등 아픔을 갖고 있다.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부담을 하든, 교육청(시)이 부담하든 그 어떤 예산도 주민(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