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자사고 죽이기’ 우려
1인 시위·릴레이 단식농성

학부모 “평가지표 재검토해야”
교육청 “지표수정 없다” 강경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재정 교육감님! 평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간청 드립니다. 재지정 취소가 목적인 불공정한 평가지표에 반대합니다.”
 

21일 오전 8시 경기도교육청 앞. 경기 안산동산고의 한 학부모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올해 이뤄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15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이재정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에서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평가 기준점 및 평가 지표를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해 논란이다.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시위 및 소송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올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통과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 정부의 교육기조에 더해 진보교육감들의 이른바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자사고 취소 결정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운영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법령에 따라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도교육청이 현장평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5년 전 기준에 맞춰 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교육청이 지표와 기준점을 수정해 통보한 후 3월에 평가한다고 했다”며 “새 기준에 맞춘 평가를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대로 진행되면 기준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6개 주요항목 중 ‘교육감 재량평가’ 부분이다.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라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경기도의 경우 이를 5점에서 12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인남희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타 시도의 경우 ‘주의’ 0.3, ‘경고’ 0.5점인데 비해 경기도는 ‘주의’ 1점, ‘경고’ 2점으로 점수차가 크다”며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이러한 지표를 정했는지 묻고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은 후 평가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방안을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취소 커트라인을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전북 상산고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평가 계획이 본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교육청이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기준과 지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할 경우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법적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또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평가 자체를 거부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교육기관으로서 행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평가 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우선 운영성과 보고서는 22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상산고 총동창회‧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9~21일 전북도청, 전주 종합경기장 등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전국 1000여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한 김관영, 유성엽, 이용호, 김종회, 김중로, 임재훈 의원 등은 20일 “평가기준 80점은 30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 하고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는 사실상 자사고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전북교육청 독단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질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고 학교방문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지표 수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가 기준과 지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수정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며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를 도외시하고 교육청에 따라 재지정 평가기준과 방법을 조정‧변경해 달리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