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성을 함양하고 서열 없는 능력 개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생자치·학교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략)… 자신의 삶과 직결된 그런 살아있는 지식, 삶과 생활에 결부된 지식, 스스로 자신 몸에 대한 의사가 되고, 스스로 주체적 법률가가 되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며 생태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최대한 만들어가겠습니다(2018 서울시교육감 신년사 중에서).”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 범교과 학습주제로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하였다.

☞ 이처럼 최근 들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제한점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