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어학연수 자격자의 불법체류율이 2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하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도 3만 명을 웃돌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대학의 입학 심사와 학사·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 자격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만1665명으로 집계됐다. 학위과정이 9946명, 어학연수 과정이 2만1719명으로 어학연수 자격자가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특히 어학연수 자격자의 불법체류율은 29.2%에 달했다. 지난해 25.3%에서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어학연수 자격 전체 체류자는 8만9267명에서 7만4450명으로 줄었고, 불법체류자도 2만2546명에서 2만1719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체류자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불법체류율은 상승했다.
반면 학위과정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2022년 7.0%에서 올해 8월 3.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학위과정 전체 체류자는 13만4062명에서 27만90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불법체류자는 9408명에서 9946명으로 소폭 늘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자가 전체 불법체류자의 82.8%인 2만6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만9413명이 어학연수 자격자였다.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 자격자의 불법체류율은 39.7%였으며, 우즈베키스탄도 40.2%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에서 새롭게 집계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3631명에서 올해 4074명으로 443명(12.2%) 늘었다. 학위과정은 1709명에서 1872명으로, 어학연수 과정은 1922명에서 220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대학도 늘었다. 지난해 전국 344개 대학 가운데 학위과정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대학은 182곳, 어학연수 과정은 186곳이었다. 올해는 각각 190곳, 208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자료는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소재 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9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470명, 충남 402명, 서울 401명, 충북 346명, 대전 333명, 강원 299명 순이었다.
증가율은 충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34명에서 올해 346명으로 158.2% 증가했다. 서울도 270명에서 401명으로 48.5%, 경기는 710명에서 994명으로 40.0% 늘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단기간에 다수의 불법체류 사례가 발생했다. 전남 소재 A대학은 지난해 신규 입학한 어학연수생 690명 가운데 207명이 불법체류자로 집계돼 30%를 차지했다. 경기 소재 B대학에서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442명이 발생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학별 유학생 선발과 학사 관리, 체류 상태 확인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학연수 과정의 높은 불법체류율과 일부 대학에 집중된 발생 사례를 고려해 입학 전 심사부터 입학 이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학문의 산실이어야 할 대학이 불법체류자의 우회 통로로 전락했다”며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과 허술한 체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면 유학생 정책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선 대학에만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비자 심사부터 입학, 체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종합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학 역시 유학생 유치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