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재직교 지원 제한 환영, 개방형 면접은 우려”

2019.05.14 14:47:52

경기 교장공모제 개혁방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고, 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면접을 도입하는 등 교장공모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재직교원 지원제한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일 자 공모부터 시행될 교장공모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리시 A초에서 발생한 투표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방안의 골자는 모든 공모학교에서 재직교원의 지원 전면 제한과 심사위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면접의 개방·참여형 면접 전환이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기존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총점에 40~60% 반영하는 방식이다. 중·고교는 학생 참여인단도 심사에 참여한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이번에는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0년에 보완해 확대될 계획이다.

 

경기교총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경기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장공모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그간 경기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에서는 100% 재직교 지원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다만, 개방·참여형 면접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모든 학부모와 학생까지 검증기회를 부여하면 인기투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장공모제 자체가 가진 인기 영합주의와 정치장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개방·참여형 면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심사위원회와 별개로 전체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인기투표식 시스템 확대에 따라 학교의 정치장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직교 지원 제한 규정을 전면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축소와 지원 자격 요건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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