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수점검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3일 ‘제10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학생평가 전수점검은 지난해 고교 1학년과 올해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교육과정의 평성과 학생평가 처리 방법 등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새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평가와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학업성적 처리 방식 등 원칙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상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평가 처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생평가 점검 외에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 후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한 조치도 하기로 했다.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대학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전문대학에서 고교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의 장이 법령·판례와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