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급감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양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기조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 수로 학교를 없애냐 유지하냐는 기준은 옳지 않다”면서 학생이 소수라도 있으면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이 없어지면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하다 다시 학생이 생기면 학교를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학교가 그 지역에 마을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최근 반복해서 언급되는 초·중학교 통합이나 중·고교 통합 등의 모델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통합학교 교원을 위한 자격 체계 개편 등 인구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자격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 통폐합보다는 유지를 기조로 삼은 데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9년 기준 805만 명으로 9년 전에 비해 190만 명이 감소한 상태다. 그나마도 2030년에는 60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 기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1886개교에 달한다. 전체 1만1854개교의 15.9%다.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135개교나 된다. 초등학교 116개교, 중학교 12개교, 고교 7개교다.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123개교다.

이런 형편에서 기존의 학생 수 기준으로 통폐합을 하다 보면 학교 자체가 없는 지역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은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다.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분교장을 포함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6266개교 중 1436개교(22.9%)다. 중학교는 3255개교 중 593개교(18.2%)다. 고교는 2398개교 중 86개교(3.6%)다. 초·중·고를 다 합하면 1만 1919개교 중 2115개교(17.7%)의 학생 수가 60명 이하다.

학생이 없는 학교 수는 많은데 분교장을 포함해 초등학교가 전혀 없는 면이 지금도 31개, 중학교가 없는 면은 428개에 달한다.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면도 666개, 중학교는 708개나 된다.

유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교육부도 TF를 꾸려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