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능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촉구

2019.10.15 16:01:19

한국교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다른 교원단체도 가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교총은 1월 28일 교육부에 교섭 제안을 하면서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키높이 의자 제공, 감독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본교섭 개회식을 한 이후 2일에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재차 수능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수능시험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적절한 보상기제와 감독교사의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수능시험장 바닥이 나무 재질인 경우 살짝 발을 디디면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작은 실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2015년 당시 소지가 가능했던 디지털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수험생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일도 있었다. 특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 과제는 한국교총 교섭과제로 확정된 내용이자 전국 교원의 염원으로 조속한 합의를 통해 2019년 수능시험장부터 즉시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교총의 요구가 현장에 확산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교총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전국 교사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 3만 2295명의 교원이 서명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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