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 시 5대 국정 전략으로 내걸었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교육 이양(移讓)에 경도돼 실종되고, 정치‧이념의 개입으로 교육정책이 철회‧번복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에 대해 “정치에 좌우되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며, 이념을 초월해 교육백년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 정부가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평등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간 여론과 진영의 지지를 좇아 갈팡질팡 표류하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청의 개입과 시‧도교육감의 입김에 교육이 좌우되고, 교육부 스스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 학력 제고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까지 방기해 학생의 미래조차 암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교육 분권과 민주성에 경도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 추진, 평등성에 매몰된 학생 평가 경시 및 고교체제 획일화, 공정성을 빌미로 한 졸속 입시 개편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교육적 논의와 합의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책 기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내걸었던 국가의 교육책무가 부정되고, 시행령 하나로 백년대계를 맘대로 뒤집는 교육법정주의 훼손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 추진에 대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원칙 하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농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교육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마다 다른 원칙 없고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로 홍역을 치렀고, 최근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평가조차 거부하는 시‧도가 생겨 천차만별로 시행될 판이라는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사 임용시험 기준도 스스로 정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교원 지방직화 문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평등성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09년, 2015년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하위 수준 비율이 수학 8.1%→15.4%, 과학 6.3%→14.4%, 읽기 5.8%→13.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중3‧고2 대상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은 중‧고생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학력 저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읍‧면 지역 중‧고생의 수학,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도시 학생보다 10%p나 낮은 것을 예로 들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청과 교육부, 시‧도교육감이 엇박자를 내며 또 다른 공정성 시비만 낳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입제도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정권과 이념에 의해 오락가락 표류하는 교육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랄 수 없고 학생과 국가의 미래 또한 없다”며 “여야, 좌우를 넘어서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입시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학력 제고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제각각 정책 추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육이 중심을 잡도록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이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