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따돌림, 보복징계…정치교사의 민낯

2020.01.11 03:20:13

편향 교육 정상화 토론회

법령 위반·서류 조작까지
학생·학부모 고발 이어져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편향교육을 주도하는 정치교사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드는 등 사제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법치센터, 이선본,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이 주관해 열린 ‘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발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은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헌고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를 전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성향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공공연하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시켰다”면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학교와 교사가 김화랑, 최인호 군을 학생들을 이용해 왕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진정한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 간 갈등을 막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화랑 학생수호연합 대표(인헌고 3학년)는 초등학교 때부터 겪은 정치 교사들의 행태를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특정 정당과 정권에 대해 좋은 평가만 하고 다른 정당은 나쁘게 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당이 나쁘다는 생각을 심어준다”고 했다.

 

그는 또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을 짓누를 때는 ‘약자’ 프레임을 이용한다”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약자이고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면 교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학생들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교사의 입장을 편들게 한다”고 했다.

 

장 대표도 “학교에서 김화랑 군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도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약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이 씨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고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다”고 했다. 그는 또 “학교 측에서 두 학생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이도록 허용하고, 두 학생이 반론을 제기한 대자보는 16장을 전량 폐기처분했다”며 편향된 교사들의 태도를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최 군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학교폭력을 이유로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세 가지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을 했을 때만 조치를 병과할 수 있어 위법하다”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해서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심지어 민원을 넣는 교육을 해 사회 불신을 가중시킨다”면서 “공격하겠다는 학교를 정해서 ‘미투’를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을 고발하고 폭로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된다”고 했다.

 

보복 피해 때문에 익명으로 토론에 참여한 한 현직교사는 “일부 교사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학교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두 학생처럼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 피해자가 방청석에 왔지만 나와서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방청석에서도 증언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도 바른 소리를 했다가 왕따를 당했다”면서 “심지어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와 아이에게 계속 욕을 해 2년 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를 만드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것을 겪어봐서 안다”면서 “부모에게 통보도 없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학생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소송을 통해 가피해 관계를 바로잡은 상황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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