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교섭단체 대표연설 ‘평등’ vs ‘공정’

2020.02.19 17:46:3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 불균형 타개”
“모든 노조 합법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시 50%이상 확대”
“정치장화 대책 강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은 ‘평등’을, 야당은 ‘공정’을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다”며 ‘평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비법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정시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정시 확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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