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혁신과 평등, 공공성 등을 강조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학생 건강과 학력에 대한 보장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꼽은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포용 실현을 위해서는 이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을 내세웠다. 안심학년제는 입학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사학에 대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시민감사관·범부처 합동 감사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AI 교육 전환을 화두로 꺼냈다.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 마련, 시범학교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 실현을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택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더해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도 추진한다.
미래 교육체제를 위한 준비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인 ‘교원정책 2030’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업무계획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쉬운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의 제1순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안전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장기화와 반복에 대비한 교육당국 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면서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수업시수 감축과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 휴업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방안, 개학 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올 경우 휴업 여부 지침, 방학 축소에 따른 석면 공사 차질 대책 등 준비해야 할 지침·매뉴얼·대책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비축분 마스크 확보 대란과 수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특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방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불법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법 위반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외에도 기초학력 보장, 교원 사기진작, 교육정상화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잡무 경감,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교원의 안정적 확충,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기피직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현장 고충 해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