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엄중 처벌하라”

2020.03.24 17:06:01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등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인공노할 성범죄에 공분과 참담함을 느끼며 일그러진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크게 개탄한다”며 “이러한 반인륜적 성 착취,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가‧사회적으로 엄중 처벌해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 당국은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은 물론, 올바른 성 윤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으로, 정부의 근절대책만으로, 국회의 입법만으로, 교육계의 예방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전 사회가 협력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협력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30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와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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