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선거 승리의 도구 아냐
교육법정주의 확립해주길 기대
현장 요구 담긴 공약반영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교총은 16일 제21대 국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당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교육국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선거 결과 후보자 간 당락이 엇갈리고 각 당의 희비도 교차했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제21대 국회가 국가와 교육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이 더이상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교총은 “국민의 뜻과 선택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후보와 각 당은 당락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지만 국민의 뜻에는 승패가 있을 수 없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선거 승리의 도구일 수 없으며 불과 몇 년 권력의 정치가 백년대계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21대 국회에 대해 “무엇보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는 ‘교육국회’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우리 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며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은 정치 이념의 도구가 됐으며 기존 교육체제를 부정하는 실험적 시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의 다양화와 질 제고보다는 평둔화(平鈍化)에 매몰돼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깜깜이’로 방치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슬로건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분권과 교육자치를 내걸어 유·초·중등 교육의 과도한 시도 이양을 추진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더 악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 자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를 정치 공약 이행 하부기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21대 국회는 정파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교총은 “정권과 정치권에 따라 입시와 고교체제가 뒤바뀌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헌법과 교육법정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가 교육의 향배와 큰 틀이 정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침, 시행령에 따라 좌우돼서는 미래 교육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가 꼬아놓은 교육 현실을 풀고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총이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선거 전보다 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정권이나 당의 이념을 좇거나 지지세력의 의견에만 귀 기울이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입법으로 ‘모두의 교육’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