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낼 ‘힘 있는 교육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 현안에 밀려 교육 논의가 뒷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만 우선 확정된 뒤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에 참여하지 않아 한동안 ‘반쪽’에 머물렀던 교육위도 약 한 달 만에 후반기 진용을 갖췄다.

후반기 교육위는 16명이다. 민주당은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 8명, 국민의힘은 김희정·박정훈·서범수·이인선·장동혁·정성국 의원 6명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의 대거 합류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직 국무위원 신분으로 교육위에 들어왔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병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다. 안 장관과 윤 장관은 각각 5선, 박 의원은 4선으로 선수에서도 무게감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희정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직 국민의힘 당대표로 교육위에서 활동한다. 장 의원은 행정고시 합격 후 교육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간사를 맡은 이인선 의원은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만큼 상임위 운영 경험을 갖췄다. 여기에 한국교총 회장을 지낸 정성국 의원이 재배치되면서 현장 교육 문제를 다룰 창구도 확보됐다.

특히 여당 당대표와 제1당 원내대표가 교육위에 동시에 포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육 현안을 놓고 한 상임위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교육 현안을 각 당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로 곧바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위와는 다른 정치적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

장관 경험을 가진 위원이 여야에 두루 포진한 것도 정책 조정력 측면에서는 강점으로 꼽힌다. 교육 문제 상당수가 교육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재정과 지역 균형, 복지, 노동 등 다른 부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국정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부처 간 조정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후반기에는 교육재정과 교권 보호, AI 교육, 고교학점제, 지역대학 구조개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나 대학 재정 문제처럼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상임위 구성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실제 협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교육위가 정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배치된 만큼 각종 정치 현안이 교육위 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무위원을 겸하는 의원들의 출석과 상임위 활동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중량감이 큰 만큼 정작 교육 전문성을 축적하고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하는 기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반기부터 교육위에서 활동한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과 강경숙 의원 등이 다시 배치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정책 연속성을 보완하는 요소다. 정성국 의원을 비롯한 교육 현장 경험자들의 역할 역시 후반기 교육위가 거대 정치 현안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를 가늠할 지점이다.

후반기 교육위는 구성만 놓고 보면 어느 상임위 못지않은 정치적 중량감을 갖췄다. 이제 관심은 이 힘이 교육 현안 해결에 쓰이느냐에 모인다. ‘거물급 교육위’라는 간판보다 학교와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조정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후반기 교육위를 평가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