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따라 우려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교감공모제도 다시 거론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 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이 2017년 207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지방직화 반대 의견이 87.9%로 나왔고,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위·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5.8%)였다. 교총은 이 때문에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직화 반대 의사를 강력히 전달해 결국 철회토록 한 바 있다.

교감공모제도 지역 인재 중심의 인사 제도로 제안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교감을 원하는 학교에서 교감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승진 방법도 시험 중심의 선발과 승진을 줄이고 기획과 스토리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직렬과 상관없는 온라인 평판 검사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시·도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지역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교육감 인정교과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과서 개발도 제안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교육과정도 현행 2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혁신학교 내 전 교사 단임제, 무학년 담임제 등의 실험을 위한 근거 마련도 제안했다.

또 전문교과 외에도 교양교과, 진로선택교과, 지역 관련 교과, 체험 관련 교과 등에 산학겸임교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지방직화는 지역별 예산 차이, 교육청 간 정책 차이로 인해 교원의 신분 불안과 처우 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면서  "지방직이던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역별 장비 차이, 신분 차이 등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