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설문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거주지 중심 추첨에서 희망학교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을 정해놓고 설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물론, 제도 변경 자체도 반대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 청원이 지난 8월 24일 게재돼 1개월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의 답변 요건(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집 앞 학교를 두고 50분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맞춘 설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6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초 3~4학년, 중1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설문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실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배정방식 변경 및 시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안내문에 부적절한 주장이 담겼고, 항목 역시 지나치게 정해진 결과를 유도하는 식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안내문에 서울 중학교 배정 방식을 현재의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전산추첨 배정 방식’이 학교선택권,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아 ‘학교지원제도(선지원 후추첨 방식)’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고, 제도가 변경된 상황에서의 요구사항과 같은 항목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제도 변경 자체에도 문제를 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근거리 학교를 두고 먼 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중학교 배정방식은 학생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학교군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결정되고 있다. 학교지원제도는 2개 이상의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망학교에 미배정될 경우 통학편의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도 학교지원제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을 받아 추첨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지 중심 근거리 배정으로의 변경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반대 집회가 열리고 반대의견서 1만5000장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교총 박호철 대변인은 “특정지역의 학교에 인원이 쏠리게 되면 해당 거주지역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