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관 딸 부정채용
또 ‘아빠찬스’…국민 분노한다
특정노조 특채 ‘제 식구 감싸’

원격수업 교권침해 대책 시급
교내 일제 잔재 빨리 청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경기·인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코드인사, 특정노조 감싸기, 내 사람 심기 전횡 등 인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 한 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시킨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된다”며 “아빠찬스 정도가 아니라 ‘가족사기단’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 모 시민감사관이 2016년 공익제보센터에 갈 때 조 교육감이 자신의 블로그에 그를 ‘공무원 저승사자’, ‘2010년 아름다운재단 올해의 의인상 수상’으로 소개하며 기대를 밝혔던 예를 들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데 딸 채용에 있어 별도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감사 분야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대표적인 분을 모시고 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 죄송스럽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마찬스’에 이어 또 하나의 아빠찬스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에서는 공정이나 정의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뒤에서는 자기 가족과 패거리들의 이권을 챙기고 특혜를 누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시민감사관의 딸이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지 않고 있고 실무경험도 없는 등 채용 조건이 되지 않는데 단지 아버지가 있었던 같은 시민단체에 있었다는 경력만으로 통과했다”며 “관련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교육부는 종합국감 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려 했던 총선 모의선거 교육에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총괄을 맡았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매수 등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35억 원의 선거보전 비용을 8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과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맺고 남북화해, 개성공단, 교사 정치 기본권 등의 강의를 했는데, 혁신교육 리더 심화 과정인지 정권 코드교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특정노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점을 꼬집었다. 곽 의원은 “사전에 누구를 채용할지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전형을 실시한 것은 나머지 17명의 응시자들을 속이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성희롱, 모욕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1만8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 대면 접촉이 적었음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54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경우 2018~2019년 7.13%에서 2020년에는 11.22%로 비율이 급등했다”며 그 원인을 온라인 비대면 과정에서의 교권침해 증가로 지적했다. 실제 올해 각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중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을 지시하자 가해 학생이 성인비디오를 업로드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 성희롱 글을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경우, 수업 화면을 캡쳐해 다른 채팅방에 공유하며 교사에 대해 성적 발언을 한 경우 등이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학교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를 조사하고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서울은 학교 내에 아직도 친일 인사의 동상과 친일인사가 작곡한 교가, 교표 등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다 친일잔재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나 청산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 행적 상징물과 시설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해 하루빨리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