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바로 ‘돌봄’의 영역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돌봄(보육)이 이제는 공공성을 넘어서 보편적 복지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이 넘게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형제 중 하나를 떠나보내야 했던 참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안타까운 라면 형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돌봄은 국가에서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 차원 접근 필요

사실,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규정돼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하게‘교육부 고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시행한다. 때문에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돌봄이 모호하게 3개 부처에 서로 중첩돼 있는 점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지역아동돌봄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 결국은 ‘돌봄’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부처마다 명칭만 다르게 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권칠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데 반발한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파업’을 선언했고, 교총은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해당 법안에 담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어떤 문제이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까. 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신분과 처우, 노동조건이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임금이 급격하게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덴마크의 ‘마을 돌봄’ 주목할 만

하지만 우리는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가 가장 좋은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마을 돌봄’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덴마크는 자유 및 유연 근무라는 특별한 고용시스템으로 스스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 아이들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마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모가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돕고 있다. 
 

우리도 덴마크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다가 장기적으로는 학교 인근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을 돌봄(보육)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에서 돌봄 관련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돌봄전담사의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과 더불어 돌봄전담사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