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국회 1호 법안 ‘대안교육법’ 9일 본회의 통과 성과
올해 국정감사, 정쟁보다는 ‘정책국감’으로 이뤄졌다 평가
 

돌봄 파업·국가교육위원회 등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하는 상황…교육예산 감소 큰 우려
 

유례없는 비상사태 속 선생님들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교육위원회를 선택했고 이번에는 여당 간사를 맡았다. 우리 사회의 희망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 초석은 바로 ‘교육’이라는 철학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국회 1호 법안도 ‘대안교육법’으로 냈다.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은 대립관계라기보다 상호 보완관계”라며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는 교육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이 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 최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간사로서 책임감도 막중했으리라 짐작된다.
 

“교육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첫 현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과 정부, 그리고 학생과 대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조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느꼈다.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지금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여대야소의 국회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으며 야당과 합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욱 귀를 기울인다면, 여야로 나뉘어 벌어지기 쉬운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제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국감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교육위원회가 20대 국회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정치적 갈등이 중심이 되는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해결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합의를 통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이끌어내고, 정쟁적 질의보다는 국가적 교육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교육위 소관 모든 기관 구성원과 국민의 공익제보를 받는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질의에 활용했다.” 
 

- 교육위원 구성에 여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힘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독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교육위원회부터 경쟁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야당 간사 곽상도 의원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잘 협의해 주셔서 국감과 예산까지는 별문제 없이 진행했으나 최근 원내 갈등으로 잠시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원내 갈등을 마무리 지어 돌봄교사 파업,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 내년도 교육예산이 감축돼 우려가 크다. 코로나 시대 안전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라도 교육예산을 더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라는 요구가 큰데.
 

“교육예산이 처음으로 작년보다 삭감됐기 때문에 공감한다. 정부 예산안이 555조 8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43조 5000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교육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2조 가까이 삭감됐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자고 일부 경제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룩해온 우리나라의 과거와 앞으로 성장할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시안적이라고 본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원격교육 기반을 이룩하고, 온라인수업 수요 증가, 무상교육 확대를 대처해야 한다. 특히 선생님들의 세심한 학생 관리와 더 높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예산 감소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예산 증액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최근 4년간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에 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이 검사 장비를 대여해 점검하고 있지만 예고점검에 불과하는 지적이 있다. 
 

“2015년 77건에서 2018년 173건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범률 또한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어나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에는 고교생이 여교사 7명의 신체를 몰카 촬영해 퇴학 당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다양한 몰카 기기 등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말 정부는 학교 내 ‘몰카’를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고, 몰카 판매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6019명으로 18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원인으로 지속적인 교권 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해결책 마련도 중요하다. 작년 20대 국회 때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과 업무시간 이후에도 학부모의 연락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노력하겠다. 또 학교 내 학급과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업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현장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유례없는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 덕분이다. 수업을 다시 설계하고, 수업콘텐츠를 손수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고, 온라인으로 조·종례를 챙기고, 안전한 등교를 위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지’, ‘꼭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등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현장 교사들이 오롯이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 교육혁신의 촉매제는 현장이고, 교사인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선생님들께서 공유해주신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우리 교육 앞에 놓인 어려운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박찬대 의원은…

△동인천고 △인하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더불어민주당 4기 원내대변인 △인하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문재인 대선후보 경제산업특보단장 △인천광역시당 직능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