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관료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추진을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직이 교원 확보에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교육계에서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거셌다.

올해 들어 일부 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가직인 교원의 인사권의 광범위한 위임을 요구했다.

4월에는 차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이나 교육계와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전제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방직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치는 이유다.

이에 교총은 7일 규탄 성명을 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방직화에 대해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으로 인한 소외지역 교육 황폐화 가속화, 땜질식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 노골화, 교단 정치장화 강화 등의 우려를 밝히며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8일 국회 교육위 상황에 대해서도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전제한 국가교육위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발언은 학술대회 토론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며, 교육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했다. 박 차관도 “차관으로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언이 아니라 학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의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향후 지방직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일 교육부를 항의방문했다. 교총은 항의서한을 통해 현장의 정서를 전달했다. 교총이 5월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90.5%가 지방직화에 반대했다. 지난달까지 11만 2000여 교원이 동의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도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를 첫 번째 과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최근 교육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교육감의 교원양성, 임용, 인사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가 사실상 지방직화 수순을 밟는지 철저히 경계하면서 지방직화 흐름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