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이름만 바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3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이라고 자평했지만,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등의 요소를 갖춘 미래학교라는 사업 내용은 이전까지 추진하던 ‘학교공간혁신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지난해 담당 파견교사의 장관 정책보좌관 사칭, 연구사 직함 사용, 장관 관사에서 이뤄진 업체 접대, 교육부 팀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사업자선정 특혜, 대행 전문기관의 셀프 심사 등 논란 끝에 사안 감사를 받고 제도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던 사업이다.

지난해 특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당시 전문지원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운영했던 학교공간혁신 사이트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소개하는 이미지가 게시돼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 정책브리핑 홍보자료가 홍보영상으로 게시돼 있다.

교육부는 자체 사안 감사 결과 담당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규모 예산의 불투명한 특혜 집행 문제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조 원 삭감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조 원 삭감되고 학교 재정도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철저히 검토해 교수·학습활동 등 여타 교육 본질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 학교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기에 앞서 그간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라며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학교 공기순환 장치 설치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태양광 사업은 학교가 시설 안전‧관리 부담이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는 “주민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학습환경 침해 문제와 관리‧운영‧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교와 교원이 아닌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학생 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 수업을 위한 미래학교 구축은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구축보다 그런 학습과 수업을 가능케 하는 정규 교원의 충분한 확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