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아래로부터 상시적인 교육개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정책 세미나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사진)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미래교육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체제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원적으로 재편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단위 정부가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세기 사회에서 교육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 운영에 시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선택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사립학교 간 경쟁 약화, 초·중등 교육 평가 축소, 정부의 대학 경영 자율성 침해 등 문제도 거론됐다.

교육 관련 주제인 만큼 주로 사범대 교수들이 발표했다. 그 와중 ‘비 사범대 ’교수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해 교육 때문에 망할 지경에 처했다”며 “우리나라 교육은 가치(규범)지향성을 상실했고 이념적 진영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의 교육기관, 입시제도는 자율성과 다원성의 원칙에 의해 재편성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인구절벽, 통일대비, 5G·AI 시대의 도전 등 환경구조의 급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도와 체제의 혁신 전략 수립, 국민적 공론의 형성을 진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