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8곳이다.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교를 설립한다고 한다. 12년 넘게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계획된 완공 목표는 20년 뒤여서 원거리 통학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에 17년 만의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던 2017년 9월 5일 주민설명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영화 ‘학교 가는 길’을 한 번 보기를 권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 방치한 결과

그날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은 함께 사는 사회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과거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 교육받고 살아온 그들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치한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이다. 

모든 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통합교육이 원칙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전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문제다.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교육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곳이 특수학교든 통합학급이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 가운데 70% 가까운 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먼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학교에 보냈다가 실망하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일이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만 위한 것 아냐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중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의무교육임에도 지역, 장애 영역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아직도 많은 학생은 거주지 인근 통합학급에 제대로 된 통합교육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 특수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한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은 단지 장애가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모든 학생을 성숙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통합 사회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