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정책 비전과 과제,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평가받는 담론의 장이다.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다. 리더의 국정 방향에 따라 국민의 살림살이도, 국가의 경쟁력도, 젊은이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교육 공약은 사실상 ‘실종’

그런데 여야 대선 후보를 보면 실망스럽다. 정책과 비전 제시보다는 이념과 편 가르기, 상대방 흠집 내기가 난무한다. 그나마 내놓는 공약도 엉성하다. 더욱이 교육 분야는 사실상 ‘실종’이다. "교육 뇌관을 건드리면 표(票) 떨어진다"라며 대충 넘어가려는 듯한 인상이다.
　

표를 의식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건 반애국적 행위다. 그런 후보자는 리더 자격이 없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지식과 연구가 글로벌을 지배하며 국부(國富)를 키워가는 세상 아닌가. 소중한 노동의 땀을 뒷받침할 첨단 연구와 지식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다. 그 원천은 교육이다. 교육으로 다양한 창발적 인재를 길러내야 국민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교육 뇌관을 건드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퇴보시킨 교육을 재건해야 한다. 학력 깜깜이, 기초학력 저하, 교육 양극화, 평둔화(平鈍化), 이념교육, 고등교육 부실화 뇌관부터 건드려야 한다. 자율 없는 통제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대선 후보에게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사가 노무 갈등의 뒤치다꺼리나 하면 절대 잘 가르칠 수가 없다. 제자는 스승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인재를 키우려면 교권을 신장해 교사들을 북돋워야 한다.

이념교육의 카르텔 깨야
　

둘째, 이념교육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교육의 가치를 중립에 놓고 학생을 가르치며 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권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국가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락가락하고 역사교육이 춤을 춰선 안 된다. 학생 실력이 추락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추락한다. 셋째, 자율 경쟁과 개방 교육, 학교 다양화를 존중해야 한다. 혁신학교·자사고 논쟁을 접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인재는 대학에서 나온다. 대학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의 나침반이다. 초격차 기업과 초격차 대학은 그 뿌리가 인재다. 마지막으로 정히 자신 없으면 입시는 건드리지 말라. 수능 절대평가, 수능 정시 비율 40%, 수시 폐지 같은 코미디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놔두면 된다. 대학이 학생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고르는 초저출산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