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공백과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등 EBS의 높은 공적 기여도에 비해 수신료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학회는 22일 제주대 아라캠퍼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재정 건전성 진단'을 주제로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공영방송 EBS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행해야 할 공적 역할을 조망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연식 경북대 교수의 ‘EBS의 공적책무 모색과 재원 건전성 개선 방향’과 김동준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절차 등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주재원 한동대 교수, 최낙진 제주대 교수,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박사가 참여했다.

김연식 교수는 팬데믹을 거치며 EBS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환경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공익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신료가 안정적인 재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수신료가 총 재원의 6%에 불과한 EBS 재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신료 현황과 외국 주요 공영방송사의 수신료 비중 등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김동준 소장은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EBS가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등 ‘교육’ 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재원은 수신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과 검증을 하는 (가칭)수신료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텔레비전 수상기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수신료 조정 주체와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수신료 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