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처리 및 업무 전담하는 인력 필수”

2022.09.27 16:32:56

강민정 의원 장애교원 토론회
차별금지‧정당한 편의 지원해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헌용 신명중 교사는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 고충 유형 10가지를 소개했다.
 

김 교사는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국가수준의 정책은 전무했다.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제공된 편의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내용에 국한해 현장 민원이 많은 것 위주로만 제공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고충을 겪거나 필요한 편의가 있더라도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적 차별로 인한 고충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동료‧학생에 의한 차별 △괴롭힘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에서의 차별 △교육청 인사관리에서의 차별을 들었다. 정당한 편의 미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협의회 및 연수에서의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 △복무, 수업시수 등 정당한 편의 미지원 △출퇴근 이동 미지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소극 행정과 관련해 △지원인력 강제 전환 및 인력 외주화 △학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보완 미비 △학교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미비를 지적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장애 관련 정보가 학교 내에 퍼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에 장애인 고충 처리 및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가 필수”라며 “구체적인 예산과 조직을 통해 학교가 하루빨리 장애인 친화적 환경으로 변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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