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원단체 추천 조속히 시행해야”

2022.10.04 14:55:26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 4일 입장표명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가 4일 “국가교육위 위원 중 교원 몫 2명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교원단체 출신 위원이 배제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연합회는 “국교위 구성 인사를 보면 교육 주체인 교원은 극소수이며, 교육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이 정치색을 띤 인사들”이라며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단체 출신 위원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회원 수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1명 추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는 교총 몫의 1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가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의 추천이 완전히 배제된 채 중립적인 학부모, 교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돼 교육정책이 성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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