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되면 휴교나 통폐합 등 존폐 위기에 놓일 학교가 4곳 중 1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의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군 학교가 40%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초등 및 중학교 9395개교의 ‘2025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산출했다. 이 지수는 2020년 기준 개별 단위학교의 실제 입학생 수와 2025년 해당 학교의 입학자원 예측치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1단계로 갈수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3년 뒤에는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 중 26.3%에 해당하는 1657개교가 1단계 고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도교육청별 고위험군 비율은 경북과 충남이 45%, 충북 42%, 전남과 전북이 각각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은 1.3%, 대구 6.5%, 인천 10.6%, 경기 18.4%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 규모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 규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학교 유형 분석도 내놨다. 연구진은 인구이동으로 학교가 작아진 ‘구도심형’, 도서 또는 산간벽지 지역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이나 지원청 지원이 어려운 ‘고립형’,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 학교인 ‘농어촌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학생 증감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구도심 학교는 학교당 학생 수가 2012년 평균 362명이었으나 2020년 212명으로 약 41.5%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고립형 소규모학교는 2012년 31명에서 2020년 20명으로 29.3%의 지속적인 감소를, 농어촌형은 17명에서 16명으로 5.8%의 완만한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보였다. 즉,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학교 규모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규모학교 지원에 대한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진이 2017년과 2018년에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규모학교들의 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은 2017년에 1.3%p 증가했고 2018년에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017년 1.1%p, 2018년 3.39%p 감소했다.
 

연구진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행정업무 경감’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소규모학교는 교직원 수가 적어 교원 1인당 처리되는 업무가 상당하고 이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과 학생상담‧지도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학교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군‧구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들은 “단위 소규모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연계형 지원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학교 규모 및 현황 추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학교 규모 변동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교육행정기관만이 아닌 지역사회 단체,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 공유해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