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 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지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했다”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학부모 등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였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3% 수준이다.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더 낮다. 4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 역시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20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22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대폭 늘어나 3.2조 원 정도를 이관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은 2021년 53.2조 원에서 2022년 65.1조 원으로 22.4% 늘었다. 2023년 정부안에 따르면 2021년보다 18.8% 늘어나는 77.3조 원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이 매년 증가한다고 여기는 정부와 달리 이들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대학에 나누는 방식은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역시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