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더한 교권침해… 학교가 아프다

2022.11.17 15:23:01

교총 ‘SNS서포터즈 긴급 질의’ 답변서 분석

‘병가·연가 등 증가한 주된 이유’ 질의 항목에
코로나(9명)보다 교권침해(11명) 답변 더 많아

교총 “보결 전담 인력풀 구성 및 시스템 시급…
교육부 교섭에 포함, 관철 위해 최선 다할 것”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울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시간강사)이 부족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11월 14일자)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현장 교원들은 깊이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해왔다.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한국교총 대변인실이 전국 단위로 모집한 ‘SNS 서포터즈’ 20명에게 서술식 설문(중복답변 가능)으로 진행한 긴급 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병가·연가 등이 늘어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교권침해와 학부모 민원, 학생 지도 곤란 등 고충에 의한 병가와 연가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자 20명 중 절반을 웃도는 11명이 이 같은 답변을 냈다.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지목한 인원은 9명이다. 교권침해와 코로나19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한 교원은 5명이다.

이정규 강원 상지여고 교사는 “교권침해, 학부모 악성 민원 등의 고충 증가”라고 했다. 이선주 충남 온양천도초 교감은 “코로나19, 학생 지도 곤란 등 사유”라고 전했다.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2명이 교권침해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김영 부산 연포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이 많아 명예퇴직자들도 기간제 교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고, 이수진 대구욱수초 교사는 “학급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많으면 중도에 그만두는 기간제교사도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윤리와 정보 과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에 대한 폐과를 진행해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강한겨례 서울 대원국제중 교사는 “정보윤리·지구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너무 없다. 정보의 경우 17시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원자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군·읍·면 단위로 가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김순선 경기 양평동초 교감은 “체육 전담 교사가 없어 과목을 변경해 겨우 구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교직 문화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 전담 인력풀 구성 및 지원체제 마련’ 등 요구가 포함된 2022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계약제교원 임용업무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이관’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 대변인실은 “개별 학교의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섭과제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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