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철수의 생일입니다. 철수는 반 아이들을 모두 모아 성대하게 생일파티를 열었어요. 철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철수와 친구들은 집 앞 놀이터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다 함께 피구 시합을 하였는데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합 중 친구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반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철수는 민수가 반칙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와 철수가 싸우기 시작하였고, 주변 친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가 철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비겁한 바보야!”라고 말이지요. 철수는 너무 화가 나서, 민수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영희가 철수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너 말고 내가 민수를 고발할게!”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는 뉴스나 신문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고소와 고발 두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리면서,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대부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그다음 처분에 따라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당한 당사자는 피의자라는 신분이 됩니다. 이 피의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사건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함께 조사받기도 해요.

이제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에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등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반면 고발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피의자의 혐의를 신고하는 거죠. 결국 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가에 따라서 고소의 형식을 취할지, 고발의 형식을 취할지 결정됩니다. 앞선 예시에서 피해자인 철수가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고, 제3자인 영희가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1)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 3)

  ①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리면서,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②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은 이후 검찰청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③ 고소는 제3자가 범죄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2)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1)

  ①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

  ② 수사기관의 종류와 차이점

  ③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문제 3) 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 3)

  ① 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가에 따라서 고소가 될 수도 있고 고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혼자 조사하기도 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조사하기도 하는구나.

  ③ 모욕죄의 경우 고소는 허용되지만 고발은 허용되지 않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