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욕설과 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성 평가내용이 교사에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의 주범인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세종시 모 고교 학생이 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식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학생은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뿐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교원평가는 ‘인상평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애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권과 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 피드백 기능과 무관한 5점 척도 평가, 성희롱과 욕설 등이 나올 개연성이 짙은 자유서술식 평가, 수업 참관조차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교사에게 자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학부모 평가 등 부작용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교원들이 오히려 나쁜 선생님으로 평가받기 일쑤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총은 “훈계 좀 했다고 ‘하루빨리 교단에서 나가라’는 등 모욕적인 평가를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교원평가 시기에는 생활지도를 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평가 폐지를 ‘7대 교육현안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펼쳐 12만 명 가까운 동참을 끌어냈고, 지난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10월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년도 단체교섭’에도 ‘교원평가 폐지’를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정책협의 자리에서 교원평가로 인한 교권 추락,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등을 언급하며 결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매년 욕설, 무고, 명예훼손, 성희롱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 ‘분발’의 기제가 되기보다 교직에 대한 ‘냉소’, 교육에 대한 ‘무관심’만 심화시킬 뿐인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