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은 22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개회식이 열린 자리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 구성 요구’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1일 교총은 교육부에 중교심 후보자 3명을 추천하기도 했다. 교총이 중교심 구성과 위원 후보자 추천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법적 기구다. 교총과 교육부 간의 교섭·협의사항와 관련한 당사자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한다. 노·사간 교섭·협의과정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30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 상생을 강조하며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중교심에 대한 운영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교심 구성이나 위원 추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 교육부가 단체교섭 조인식을 거부하고 미루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교총이 이에 대한 중교심을 요청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중교심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에 이르면서 중교심은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위원회의 감축 지시로 중교심이 비상설협의체로 변경될 수도 있었다. 결국 교총의 반대로 존속이 유지됐지만 중교심 구성을 더욱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또한 형성됐다.

이에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중교심 위원 구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전 부산 장산초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을 ‘초대 위원’으로 추천했다. 조만간 교육부로부터 위원장 추천 등 총 7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다는 것이 교총의 계획이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육부와 단체교섭 개회식부터 중교심 위원 구성을 병행해서 요구했다”며 “중교심을 교섭 진행 과정상 교섭 해태뿐만 아니라, 교섭 완료 후 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