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 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국정의 1순위, 그 가운데서도 교육부의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에 대비한 정규교사 확충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늘봄학교 추진 관련 학교 및 교원 업무부담 제로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교총은 “지난 4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