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만에 내각이 완성됐다. 교육부 장관은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업무를 관장하며,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고교다양화 300’을 추진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통해 각 학교가 학생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고교다양화에 대한 학교서열화 등은 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의 신뢰가 우선

이와 같은 공‧과는 평가자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이번에도 이 장관은 교육 관련 변화와 혁신의 어젠다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대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교육부 수장으로 교육정책 추진의 밑그림 그리기를 마친 취임 후 3개월의 시점에서 앞으로 성공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남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 초반 대형 교육정책보다는 교육현장의 작은 정책부터 성공을 이끌어 일선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교육계와 청소년계에는 크고 작은 정책 현안이 있다. 올해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를 보면 고교학점제 보완, 유보통합, 교육개혁 입법, 대학 자율성 보장 등의 4대 개혁에 대한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큰 개혁정책일수록 정책적 논쟁과 정치적 아젠다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 교육정책이 교착국면에 빠질 수 있다. 그럴수록 필연적으로 정책적 리더십은 동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앞으로 임기 초반에 대형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일선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교현장의 교육 현안부터 챙겨서 점차 교육계의 정책적 신뢰감을 높이고, 대형 교육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교육과 삶에 관심가져야

둘째, 대언론과의 관계가 향후 교육정책 안착에 중요한 길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장관이 언론과의 관계가 양호할 경우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특히 이 장관의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불가피하므로 더욱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전문적인 대변인 인력 활용과 언론과의 신뢰 있는 관계 구축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 현안 등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총리로서 사회정책 총괄 조정기능의 성과도 중요하다. 점차 교육정책의 수요와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육을 비롯한 사회정책 분야의 연계와 협력, 그에 대한 정책은 크게 양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는 교육 및 사회분야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고 그만큼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각 중앙부처 추진실적 보고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 실적이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삶의 변화에 부처 간의 연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성을 챙기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