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교육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오산, 안양·과천,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6개 지역은 한 개의 교육지원청이 두 개의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권칠승, 김성원, 소병훈, 윤호중, 이소영, 이원욱, 이학영, 정성호, 최종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갖고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 역시 타 시·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설립과 교직원,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2개 시에서 공통으로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의 업무 폭주가 교육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구현, 단위 학교와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교육행정 조직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행정체계구축, 교육지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 의견 청취부터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주제 발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우려 사항들을 전했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8%가 있음에도 교육행정 공무원은 19.6%, 지방교부금은 22%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 법령 정비와 함께 공무원 수, 교부금 비율 등을 확대하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희망에 맞는 맞춤형 교육, 마을과 지역의 요구와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분리에 무게를 두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며 “절대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적용이 아닌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의사에 맞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교육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최근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지역과 연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도내 각 시·군마다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