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 사기 고양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사로잡혀 특출난 영재보다는 평균이 높은 범재만 키워내고 있다”며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본질 회복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 등을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시 완전 자유화, 진로형 수능을 통한 대학의 학생 선발 전형자료 제공, 교원의 인사·보수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서열주의 완화 등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의 무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와 관료가 개입해 국가권력에 의존하게 하는 대학정책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대학자율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교직사회의 평준화된 인사제도는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며 “급여체계, 교원능력개발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권혁제 부산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장은 “무너진 교권과 교실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며 “비본질적 행정업무, 인기 평가에 가까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 갈등만 유발하는 차등성과급제, 상치교사나 복식학급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해소해 교사를 교육개혁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는 “교육개혁은 교육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고교학점제의 재검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교육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에도 교육부가 아직 이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오세목 전 중동고 교장은 “학교 교육의 탈정치화는 시급한 문제”라며 정치이념 편향 교육금지 매뉴얼 마련, 위반 교사 엄중처벌, 교직원 연수 필요 요목 지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