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은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율과 미래를 기본으로 균형 있는 사고를 갖추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 균형, 미래를 교육의 3대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경기교육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교의 요구,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 특색을 고려해 학생에게 학습 선택권을 줄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교육지원청 한계 드러나

하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현실이 다름에도 6개 교육지원청이 통합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통합 시‧군교육지원청 운영은 지역교육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019년부터 통합교육지원청 미분리에 따른 대책으로 설치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는 운영 규모가 작고, 한정된 업무 수행으로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교육지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면 우선 도교육청이 강조하는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격차와 관련해 기초학습(학력) 부진아 및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협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자치를 강화해 자율의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선결 과제 해소하고 분리 실현해야

이러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관계법령 개정이다.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법률 개정 부분이다. 교육지원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 과정 속에서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유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행‧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경기교육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에듀테크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비로소 경기도가 강조하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