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16년 사이에 교원 명예퇴직이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4일 ‘교원 명예퇴직 증가 통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반증”이라며 “교단의 비정규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보고서’와 ‘2022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79명이던 교원 명예퇴직자 수는 2021년 6594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학교급별 명퇴율도 증가해 2005년 0.2%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교원의 명퇴율은 2021년 1.1%로 늘었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도 0.3%에서 2.1%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교권,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문직으로서 자괴감이 들게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인상 등 처우 악화가 명퇴러시의 주원인”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합리적이고 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명퇴로 인한 공백보다 남아 있는 교원들의 열정과 긍지를 잃은 ‘마음 공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수급 대책으로 명퇴 공백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현직 교원들의 마음의 사기와 열정까지는 채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 3대 입법,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실질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이런 대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교사변화, 수업혁신, 교육개혁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